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미수 혐의를 비롯한 병합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상대 여성에게 경찰조사를 빌미로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성매매 혐의까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24조의5는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협박 행위가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요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지역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요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별건의 음주운전 사실과 성매매 사실까지 모두 드러나 세 가지 죄명이 병합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여 강요미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협박의 고의와 해악의 고지 정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였고, 미수에 그친 점에 따른 책임 감경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세 죄명의 형량이 누적적으로 가중될 위험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죄명별로 양형기준과 처단형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 뒤, 경합범 가중에 대한 양형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사회적 유대 및 가족 관계 자료, 공탁 절차 진행 자료 등을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미수를 포함한 병합 사건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요미수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에 이르고, 음주운전 및 성매매 혐의가 함께 병합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요미수의 경우 발언의 맥락과 협박의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죄명이 병합된 사건은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각 죄명별 양형 전략을 동시에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