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협박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도검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은 사진을 전송하며 만남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보내오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상호 고소가 이어지면서 수사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그 해악의 내용이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해 행위를 보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형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가중영역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2019년경 대구 지역에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알게 된 사이였으나,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만남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도검을 이용해 자신의 손목을 긋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의뢰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연락을 받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 의뢰인에게 심리적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위협성 메시지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자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소인 측에서도 의뢰인을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하면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제1 쟁점은 자해 사진과 메시지의 전송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자해 사진 전송만으로는 피고소인 측에서 자신에 대한 표현행위에 불과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진과 함께 전송된 카카오톡 메시지의 문구, 전송 빈도, 전후 맥락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호 고소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맞고소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양측 주장을 모두 비교 검토할 수밖에 없었기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원본, 메시지 송수신 시각, 자해 사진의 전송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받는 질문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고, 피고소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를 그 자리에서 보강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굳히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호 고소가 이어지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협박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인정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해 사진과 메시지 전송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법리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 나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해 사진 전송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위해를 암시하며 연락을 강요하는 행위도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맥락에 따라 협박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 원본과 송수신 기록을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고소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정합성을 갖추어 두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