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 수원시 소재 학교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셔틀버스 내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하여 법정형이 대폭 가중된 규정으로,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위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영역 4년~7년, 감경영역 2년 6개월~5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 수원시 소재 학교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셔틀버스 내부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중범죄로서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및 재판이 충분히 예견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가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및 범행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였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 추행의 고의, 추행의 정도 등이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정중하게 접근하여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작량감경 사유의 입증 및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법정형 5년 이상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져야 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사실상 확실시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을 통한 선고형 인하가 반드시 필요한데, 합의 도출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양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요소이나, 13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변호인을 통한 조율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