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사실 유포 협박을 받아 수백만 원대의 금원을 송금한 피해자였으나, 피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맞고소를 제기하면서 수사 진행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협박과 재물 교부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며,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공갈 양형기준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이체하지 않으면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의뢰인은 결국 피고소인에게 수백만 원대의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이후 추가 요구가 이어지자 더 이상 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해당 금원이 협박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리어 의뢰인을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하였고,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한 발언이 형법 제350조의 협박, 즉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발송한 메시지, 통화 내역,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당시 상황을 토로한 정황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협박의 내용과 그 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과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금원이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에, 송금 시점과 협박 발언 시점의 시간적 근접성, 송금 직전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송금 금액의 결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체계화하고, 디지털 증거를 보강 자료로 첨부하여 수사기관이 협박과 처분행위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맞고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양측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지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맞고소까지 제기된 어려운 수사 환경에서,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 동행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이 공갈 혐의의 실체를 인정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갈 피해를 입은 경우 협박 발언이 담긴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사건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해자가 맞고소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