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 신체접촉의 고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형의 감경 또는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 중 동석자였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로 정확한 정황을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체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회식 자리의 좌석 배치, 당시 참석자들의 동선, 의뢰인의 음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직업적·사회적 배경,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우발적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의 위험에 직면하였던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유예 또는 양형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합의 시점·방식·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