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본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종업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8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른바 '도우미 알선' 또는 '동석 음주' 사안이 대표적이며, 영업자 본인의 행위뿐 아니라 종업원에 의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업 과정에서 손님을 상대로 동석한 후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조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의 상당 부분을 다투었으나, 상대방 측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 객관적 사실관계의 재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기에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접객행위를 직접 하였거나 이를 알선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영업 형태, 당시 매장의 운영 방식, 손님과의 동석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영업적 응대와 법령상 금지되는 접객행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진술 경위, 진술 변경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한 유도신문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매장 운영 자료와 영업 관련 객관적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상대방 진술에 의존한 혐의 구성이 부당함을 단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적 대응과 법리 주장을 병행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한 점이 결과 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영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운영자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접객행위) 혐의 사건은 상대방 진술과 영업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손님 응대와 법령상 금지되는 접객행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