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받은 상해죄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받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다툼 과정에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행·상해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더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서울 소재 근무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 업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료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상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해 의뢰인과 피해자 측의 진술이 서로 다르게 엇갈렸고, 객관적인 목격자나 영상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와 1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격 부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피해자 진술 사이의 간극을 짚어내고, 상해 원인이 다른 경위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도 1심이 이러한 증명책임 원칙에 충실하게 판단한 것이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증명책임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변론에 반영한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이나 일상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심 판단의 근거를 강화하고 검찰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체계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