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워크숍 일정 중 피해자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과 추행 고의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그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도 포함되므로, 신체 접촉의 부위, 강도, 경위, 당사자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유죄 여부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경주 일대에서 진행된 직장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일정 중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식당 밖으로 나왔고, 그 직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였고, 두 사람의 진술이 핵심 쟁점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이 발생한 장소, 시간, 일행의 존재, 접촉의 방식과 부위, 접촉 직후 양 당사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성적 의도에 따른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의문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 사건이었기에, 경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시점별로 비교 분석하여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적, 주변인에 대한 진술 시점, 신고 경위 등을 객관적 정황과 대조하여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경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직장 내 평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정황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벌금형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양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되었다는 점은, 진술 신빙성에 대한 변론과 양형 자료가 재판부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의 시점별 비교 분석과 객관적 정황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