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2개월에 걸쳐 온라인 SNS에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을 10여 회 반복 게시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게시 횟수와 기간이 길어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반복성과 상습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양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란물 유포 사건은 게시 횟수, 게시 기간, 영상의 음란성 정도, 영리 목적 유무,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양형의 폭이 넓게 형성되며, 반복 게시 사안의 경우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라인 SNS 플랫폼에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10여 회 반복하여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물의 노출 범위가 광범위하고 게시 빈도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 그리고 다회에 걸친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 일회성 게시 사안에 비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처벌 수위에 대한 부담이 컸으며,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 게시 행위에 대한 상습성 또는 죄질 평가의 문제였습니다. 약 1년 2개월에 걸쳐 10여 회 게시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사실은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행위 동기, 영리 목적의 부재, 게시물의 음란성 정도와 노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죄질 평가의 폭을 좁히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진술이 흔들리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가 빠짐없이 수사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의 유무, 게시물 삭제 등 사후 조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사안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택이 적정한 사안임을 단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는 비교적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건은 게시 횟수가 누적되는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부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정립하고 양형사유를 충실히 정리한 것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게시 행위는 횟수와 기간이 누적될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사유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