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의 사적인 관계를 이유로 협박하여 상점의 명의를 이전받고 보험금과 대출금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별도의 민사분쟁과 강제추행, 준강간 등 복수의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협박을 통해 금품을 받아내는 사건을 공갈죄로 부르며,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김해 지역에서 상대방과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상대방이 운영하던 상점의 명의를 이전받고 보험금과 대출금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압박하여 재산을 빼앗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재산 이전이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합의와 채권채무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단순한 재산범죄 고소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당사자 사이의 민사분쟁과 강제추행, 준강간 등 별도의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갈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협박 행위와 그로 인한 외포심에 의한 처분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였습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언동이 형법 제350조에서 정한 공갈에 해당하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상점 명의 이전과 금원 수수 행위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 이전의 원인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협박과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려면, 명의 이전과 보험금, 대출금의 수수 경위가 협박 시점과 객관적으로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계좌 거래내역, 명의 이전 당시의 서류, 양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재산 이전이 두 사람 사이의 기존 채권채무 정산 또는 합의의 결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함을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본 건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강제추행, 준강간 등 별건 형사 고소와 민사사건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기에,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상대방 진술이 시점별로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별건 사건의 진술 내용과 본 건 진술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가중처벌 구간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득액 산정 자체에 다툼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협박과 무관한 정당한 원인에 기한 재산 이동분은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통해,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본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별건 사건이 다수 얽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경찰조사 참여를 통한 의뢰인 진술 일관성 확보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사실관계의 합리적 해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분쟁이 공갈, 사기 등 재산범죄로 비화한 경우, 협박과 재산 이전 사이의 인과관계와 원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계좌내역, 메시지, 서류 등)를 초기에 확보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당사자 사이에 민사사건과 별건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 사건에서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통일된 변론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