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상점의 명의를 지인에게 이전하게 하고 보험금과 대출금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민사사건과 강제추행, 준강간 등 다수 사건이 얽혀 있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구도였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0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김해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던 상점의 명의가 의뢰인의 지인에게 이전되고, 해당 상점과 관련된 보험금 및 대출금 등으로 지인이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상점 명의 이전 및 재산상 이익 제공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은 민사상 금전 분쟁과 강제추행, 준강간 등 별개의 형사 사건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사실관계 거의 전 부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50조에서 정한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 경위,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분쟁 과정에서의 의사 표명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존재하던 갈등 구조, 양측 사이에 오간 대화의 전후 맥락, 메시지의 객관적 기재 내용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가 외포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재산 처분과 의뢰인의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의뢰인이 제3자인 지인의 이익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상점 명의 이전, 보험금 수령, 대출금 처리 등 일련의 거래가 피해자와 지인 사이의 독자적인 합의와 민사적 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협박의 수단으로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도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 분쟁, 강제추행, 준강간 등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어 진술이 시기마다 변동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김해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각 사건에서 한 진술의 시간적 흐름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일관성과 합리성에 대한 의문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해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억 원 이상 재산상 이익이 문제 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혐의였음에도, 협박행위의 존부와 인과관계, 제3자 이익 취득에 대한 관여 등 구성요건 핵심 쟁점에 대한 다툼을 통해 검찰 송치 단계에서 유리한 의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갈 혐의는 협박행위의 존재, 외포에 의한 처분행위, 인과관계, 재산상 이익의 귀속 등 구성요건이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각 요건별로 다툴 지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형사 고소 사건이나 민사 사건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각 사건에서의 진술을 시계열로 비교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 쟁점을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므로,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