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과 다툼 중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해 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취지의 결정(불처분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처분결정은 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지 않는 가장 유리한 종국 결정에 해당합니다.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일반 형사사건이라면 기본 4월~1년 6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양형이 아닌 보호처분의 필요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말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신체적 충돌이 일어났고,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안면을 가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상해진단서상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가한 피해가 더 무겁게 평가되어 의뢰인이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였기에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사건이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시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발단 경위, 양측의 폭력 행사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소년법 제29조에 따른 불처분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처분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가정 환경, 학업 성실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과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을 종합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본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원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의 적극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조사 단계부터 보조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사건의 우발성, 상호 책임성,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29조에 따른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일체의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결정으로, 의뢰인이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쌍방 시비 사건임에도 상해 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불리한 처분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사건의 본질과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쌍방 시비에서 비롯된 상해 사건인 경우, 사건의 발단 경위와 상호 책임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일방적 가해자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달리 재범 위험성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가정 환경, 학업, 반성 자료 등 다각적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