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에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주효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위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대마 단순 흡연·소지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말경부터 2020년 초경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남양주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흡연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단순 일회성이 아닌 상습범 구성요건이 적용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재범 위험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사법부가 엄정한 양형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영역이며,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여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습성에 따른 가중처벌 영역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흡연 사실 자체와 반복성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 구조였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마약전문변호사는 무죄 주장이 아닌 양형 변론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대마 흡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동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흡연이 자기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져 타인에 대한 직접적 유포·권유·판매 행위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이수 또는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안정적인 사회생활 복귀 계획을 담은 자료 등을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여 변론 요지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짚어내며, 단기 자유형 집행이 의뢰인의 재사회화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범죄, 그중에서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 처우를 이끌어 낸 결과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여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론입니다.

상습 대마 흡연으로 입건된 경우, 흡연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하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백 여부, 진술 일관성, 치료·재활 의지 표명, 환경 정비 등이 양형에 직접 반영되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 흡연인지, 상습성이 인정되는지, 매매·제공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권고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적용 법조와 양형 전망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