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실형 회피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관리, 투약,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투약·단순소지 등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8개월~1년 4개월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1년에 걸쳐 남양주에 위치한 본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 직접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발 감정, 소변 감정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투약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기회를 얻고자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정황이 없는 단순 투약 사안이라는 점, 투약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 일탈에 가깝다는 점을 변론 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과 상담을 이수한 사실, 정기적인 약물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자료, 가족 등 주변인의 지지·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 복귀 가능성과 양형 사유의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 활동, 가족 관계, 진지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등을 결합하여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 단순 투약 사안의 처벌 목적이 단순 응보가 아닌 재활과 사회 복귀에 있음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와 연결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와 약 1년에 걸친 반복 투약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 자발적 치료 노력,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다수의 양형 요소를 객관적 자료와 결합하여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재활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모발·소변 감정)가 확보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자백을 전제로 한 양형 변론과 재활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 결과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투약 횟수, 기간,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