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사후에 확인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인식, 즉 고의 성립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성매매에 적용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무거운 법정형으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의뢰인이 받는 불이익이 상당히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은 성인임을 전제로 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일정 금원을 매개로 성관계에 이르렀으나, 추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고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가입 연령 정책, 상대방이 프로필 및 대화 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연령 관련 표현, 만남 당시 상대방의 외형과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용 법조의 변경 필요성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인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반 성매매로의 법조 변경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대화 내역의 시간 순서, 어플리케이션 인증 절차, 상대방의 진술 변화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와 첨부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경찰 단계의 의견 송치부터 검찰 단계 변론까지 일관된 논리를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인식 부재에 대한 입증이 받아들여져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피하였고, 일반 성매매 사안으로 검토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가 충분히 고려된 결과로, 정식 재판이나 벌금형의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방이 사후 미성년자로 밝혀진 경우, 가입 인증 절차와 대화 내역 전체를 즉시 보존하는 것이 미성년자 인식 여부 다툼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일반 성매매는 법정형이 크게 차이 나므로, 경찰조사 첫 단계부터 적용 법조의 방향성을 다투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