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년에 걸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에 비해 업무자라는 신분 요소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며,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불법영득의사, 횡령행위의 특정이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에 따라 단계가 구분되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3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이득액이 커질수록 권고형량 폭도 확대됩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을 직원으로 등재한 뒤 수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해 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가족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가족이 실제로 회사 업무에 관여해 왔으며, 급여 지급 역시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사실관계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충돌하였고, 객관적 증거 역시 양측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기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족 구성원의 근로 제공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급여 지급에 정당한 근거가 없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가족이 실제로 회사 업무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확보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회사 내부 업무 처리 흐름, 업무 분장, 가족 구성원이 처리한 구체적 업무 내역을 정리하여 근로 제공의 실질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자금 집행이 회사의 통상적인 인건비 집행 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급여 산정 기준, 지급 시기, 지급 방식이 다른 직원과 동일한 체계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충돌 상황에서의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자료의 해석 오류를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자료의 객관적 정합성, 사건 발생 경위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혐의 입증 부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다툼의 여지가 큰 사실관계 속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자료 정리를 통해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결과를 확정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한 급여 지급이 문제 된 경우, 실제 근로 제공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분장, 처리 내역, 사내 의사결정 과정 등)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불법영득의사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자금 집행이 회사의 통상적 절차와 기준에 부합하였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경찰조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