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영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와 가족이 사용하도록 하였고, 직책자 채용 과정에서 경력과 실력에 상응하지 않는 급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혹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대부분 엇갈려 방어권 행사 자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은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경영업무를 담당하며 법인카드 사용 권한과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회사 내부에서 법인카드 지출 내역과 인사 채용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회사 영업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가족이 사용한 비용까지 결제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인물을 직책자로 채용하면서 그 경력과 실력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의 급여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가운데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인카드 지출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각 지출이 회사의 영업활동, 접대,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규정과 관행, 의뢰인의 직책상 재량 범위를 비교하여 사적 유용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직책자 채용에 따른 급여 계약 체결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임무위배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채용 과정이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 급여 수준이 동종 업계의 유사 직책 보수와 비교하여 통상 범위 내에 있는 점, 채용 당시 회사가 기대한 업무 기여도와 사업적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법리 또한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시기별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빙자료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고소인 측 주장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추가 의견서와 보충 자료를 통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나, 법인카드 지출 내역과 인사 채용 절차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법리적 주장을 일관되게 제시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인정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잡은 점이 주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임무위배행위 자체의 존부와 더불어 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손해와의 인과관계까지 다투는 다층적 방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나 부적정 채용 의혹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지출 내역, 사내 규정, 의사결정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