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익금 출금 업무를 부탁받아 대포계좌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도박 사이트의 운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유사행위(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홍보, 알선 등)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를 위한 운동경기 관련 정보 제공 행위, 유사행위 홍보 및 구매 중개·알선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도박개장 등 범죄는 가담 정도와 운영 규모, 수익금의 규모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며, 사이트 운영 핵심 가담자로 평가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히 자금 출금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인물이 운영하는 사업의 구체적 성격이나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계좌의 자금을 인출하는 데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자금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이었음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공범으로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통상 이러한 자금 인출 행위는 도박 사이트 운영의 핵심적 부분으로 평가되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의 본질적 부분에 가담한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각호의 행위, 즉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정보 제공, 홍보·중개·알선 행위 중 어느 하나에도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공모관계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금의 출처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이트 운영자와 사이에 운영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연락 내역, 자금 흐름, 의뢰인이 수령한 대가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은 단순 심부름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조 책임의 성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도박 사이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인출을 도왔던 점, 사이트 운영의 본질적 부분에 기여한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통신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건의 경우 자금 인출 가담자에 대하여도 사이트 운영 공범으로 의율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고의 부재와 객관적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이 충실히 소명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의미 있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인출 업무에 단순 관여한 경우라도, 운영자와의 연락 내역과 자금 흐름이 정황상 공모로 비춰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고의 부재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