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반지하 창문을 통해 주거 내부를 들여다본 행위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양형 판단이 모두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침입 방법의 위험성, 침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반지하 주거지의 창문을 열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내용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정황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형법 제319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특히 '침입' 행위의 성립 여부와 범위였습니다. 반지하 창문을 통한 행위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두고 피해자 측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인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의 정도 등 양형기준에 따른 일반 양형인자와 특별 양형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현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향후 동종 범행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종합적 양형 판단의 유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직접 진술하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고, 검찰의 구형 논리에 대응하는 반박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 속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의 합리적 평가와 양형요소의 균형 잡힌 고려를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실형 집행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객관적 정황의 정리가 초기 단계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충돌하는 사안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동시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이원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지하 창문이나 출입문 주변에서의 행위처럼 침입의 정도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일수록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