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 인식 여부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가입 시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구조였고, 상대방은 프로필상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가출 청소년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 성인 인증을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 상대방이 프로필과 대화상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한 정황, 만남 당시 외형상 미성년자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채팅 내역, 애플리케이션 가입 약관,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연령 인식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이 합리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온 점,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및 상당액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유사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기관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균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초범이면서 연령 인식이 모호했던 경우 기소유예가 결정된 선례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정식 기소 시 발생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본인의 행위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본 사례는 연령 인식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전략이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건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건 발생 직후 채팅 내역, 애플리케이션 가입 화면, 프로필 정보 등 디지털 증거를 즉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기소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