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은 각자 귀속으로 마무리하며 매월 양육비까지 지급받는 조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친권과 양육권만 확보된다면 2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까지 양보할 의사가 있었으나, 변론 전략을 통해 그 이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등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과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양육환경,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혼인 당시 신혼집 마련 등 금전적인 부분은 의뢰인의 부모가 대부분 부담하였고, 배우자가 가져온 재산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혼인생활 중 배우자는 유흥업소 출입이 잦았고, 외박과 늦은 귀가가 반복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지인에게 목격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핵심 요청 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어린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 둘째,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2천만 원대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직접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었고, 주변 지인들도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꺼려 협조가 미온적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상세한 소명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일시와 장소를 특정한 부정행위 정황을 준비서면에 세밀하게 기재하여 정황증거의 누적을 통한 입증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목격한 의뢰인의 지인을 끈기 있게 설득하여 사실확인서를 부분적으로나마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의 사전 확보였습니다. 본안 진행이 장기화될 경우 양육 공백이 우려되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여 유기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 및 의뢰인 부모가 함께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온 사실과 향후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사전 지정하고 양육비를 정하였으며, 이는 이후 본안 조정 단계에서 강력한 협상 지렛대로 작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방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정면으로 부각시키고, 혼인 당시 자산 형성에 배우자가 거의 기여한 바가 없으며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양육비는 무리하지 않게 책정하는 선에서 합의 가능하다는 협상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성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각자에게 확정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이 우려하던 재산분할 부담을 사실상 해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배우자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25만 원, 중학교 입학 전까지 30만 원, 성년에 이르기까지 40만 원의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진행하고, 방학과 명절은 별도 협의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2천만 원대까지 재산분할을 양보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양보 없이도 친권·양육권 확보와 양육비 지급까지 이끌어낸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인 경우, 객관적 증거 확보에 매달리기보다 일시·장소·정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누적되면 법원은 경험칙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은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사전처분을 통해 조기에 양육자 지위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조정·협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가져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