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차량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분류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권고되고 있고,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형사공탁 등이 주요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앱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량 안에서 함께 음악을 듣는 등 시간을 보냈고, 이후 상대방이 잠에 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정황을 두고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잠든 사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경위에 관하여 상대방의 진술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존부와 그 인정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수면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건 당시 상황과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차량 내부의 동선, 채팅앱에서의 사전 대화 내용, 사건 전후 양측의 행동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내용의 일관성, 합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이 왜곡되어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과 부재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은 피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다층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분류되는 사안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는 단순히 수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