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차량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거의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함께 따르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6개월~2년, 가중구간은 징역 2년~5년이 권고되며, 감경구간의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차량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가 동의 없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그날의 분위기, 접촉 경위, 대화 내용 등 사건의 거의 모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정반대의 진술을 하였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인식, 그리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으며,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돈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인 진술 신빙성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 진술 내에 존재하는 시간적 모순, 사후 행동의 부자연스러움, 진술 변경 부분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채팅앱 대화 내역, 사건 전후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 차량 동승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일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군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깊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병행하여 법정에서 양형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음에도, 진술 신빙성에 관한 체계적 탄핵과 양형 자료의 입체적 제시를 통해 사회 복귀가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사건은 대화 내역, 만남 전후 연락 기록 등이 신빙성 판단의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보존과 제출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