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여 검찰 항소 기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수적 제재가 함께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음주 후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피고인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에 국한될 때 그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변경된 지점,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시기별로 비교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 당시의 주거지 구조, 시간적 흐름, 사후 정황 등이 의뢰인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의 추행 행위를 직접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이상 검찰의 항소 사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심 법정변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중대한 부수적 제재가 따르는 사건이었던 만큼,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유지된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와 일상 회복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시기별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과 대조함으로써 합리적 의심을 부각시킨 변론 전략이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관철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의 시기별 변경 지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검찰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므로, 1심 무죄 판단의 논리적 토대를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