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예상되던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벌금 2백만 원대의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연령과 추행 부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양형 감경을 위한 정상관계 입증과 진지한 반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으로 불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수적으로 발생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기본 권고형이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0개월 범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 객차 내에서 19세 여성 피해자의 등 뒤에 근접하여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손목, 허리 및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였고, 지하철 내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9세의 어린 여성이라는 점, 추행 부위에 음부 등 민감한 부위가 포함된 점, 접촉 시간이 짧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검찰은 엄벌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통상의 양형 추세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감경 요소를 어떻게 충실히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라는 판단하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추행의 구체적 양태와 접촉 강도,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 양형기준상 일반 양형인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과중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통해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2백만 원대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객관적 양상상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거론되던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된 결과로, 양형 감경 사유를 충실히 입증한 변론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시 동반될 사회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실관계 부인이 어려운 사안일수록 양형 감경 요소를 조기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공탁 등은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 어떤 형태로 제출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가깝거나 추행 부위가 민감한 부위인 경우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