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서 운영하던 주점의 종업원이 숙소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사실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예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징역 2년에서 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가 권고되며, 다수의 감경 인자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부산 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해당 주점은 종업원을 위한 숙소로 인근 오피스텔을 함께 이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새롭게 함께 근무하기로 한 종업원이 숙소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종업원은 이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졌고, 1심 재판부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평가와 그 이용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면 상태를 곧바로 형법 제299조가 정한 항거불능 상태와 동일시할 수는 있으나, 그 인식과 이용의 정도, 행위 태양의 구체적 양태에 대해 1심 판단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음을 항소이유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객관적 정황과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표로 정리하여 신빙성 판단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판단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진지한 반성의 정황, 일정 부분 진행된 회복적 조치 등 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양형자료로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이 가능한 인자들을 조문 및 양형기준 항목에 대응시켜 변론요지서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의뢰인의 진정성 전달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 법정에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를 진술할 수 있도록 변론 단계별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결론으로,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다투어졌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 인자에 대한 정밀한 정리와 법정변론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실형 집행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용 여부, 그리고 행위 태양에 대한 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정합성이 유무죄와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1심 판결문에 드러난 판단 근거를 항목별로 분석한 뒤 항소이유서에 반영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양형기준 항목에 대응시켜 정리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영향을 함께 변론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의 변경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