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금 혐의 등 다수의 범죄가 병합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인해 감금죄로 기소되었고, 여러 죄명이 함께 고소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양형사유를 어떻게 재구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물리적 구속이 아니더라도 폭행·협박이나 심리적 압박 등을 통해 피해자가 사실상 그 장소를 벗어나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감금범죄의 일반적 유형은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다른 범죄가 병합되어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과 양형사유 종합 판단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지역에서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외부로 나가려고 하자, 의뢰인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상대방의 의복을 훼손하여 외출이 곤란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사실관계로 감금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독 사건이 아니라 같은 시기의 다른 범죄 혐의들과 함께 고소되어 병합 심리되었고,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다투어지면서 의뢰인이 개별 혐의별로 충분한 방어 논리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겨 형사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감금 행위의 성립 범위와 그 위법성의 정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맥락, 양 당사자의 관계, 행위 직전·직후의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행위의 객관적 외형은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 침해의 정도와 지속 시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혐의 병합 심리에 따른 양형 불이익 차단이었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 재판부가 사건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양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한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환경,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태도로 반성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금 혐의가 포함된 다수 죄명의 병합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고,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양형 가중이 우려되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연인 또는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감금·폭행 사건은 행위 당시의 정황과 양 당사자의 관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기소된 경우, 각 혐의별 인정 여부와 다투는 범위를 초기에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