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다수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동종 전력이 있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대한 양형이 점차 엄중해지는 기조 속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지역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안면과 복부를 수 회 가격하고, 팔과 다리 부위를 수십 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까닭에, 검찰 단계부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양형 환경 속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 태도, 음주 및 감정 조절 문제에 대한 자기 통제 노력,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의 발생 시기, 경위, 처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번 사건과의 양형상 평가가 단순 가중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 경위와 진정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일회적 분쟁이 아닌 연인 관계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 등을 양형 자료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리상담, 분노조절 프로그램 참여 등 자발적 교정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였고,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양형이 엄중해지는 흐름 속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구조적 정리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데이트폭력 상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 행위의 태양,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양형이 크게 갈리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노력의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