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과거 유사한 행위를 여러 차례 한 사실까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성매매 전력까지 존재하여 기소가 강하게 예상되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 측면의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사유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 내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전에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유사한 촬영 행위를 반복해 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매매 관련 전력까지 존재하여, 통상의 양형 흐름에 따른다면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동영상 촬영의 구체적 태양과 죄질 평가였습니다. 단순 사진 촬영이 아닌 동영상 형태로 신체 특정 부위가 집중 촬영된 점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 한 차례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여죄 및 동종 전력 평가 부분이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추가 촬영 정황과 과거 성매매 전력은 기소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상태와 충동조절 문제에 대한 전문 진단 자료, 정신과 치료 및 성충동 조절 프로그램 이수 자료, 재범 방지 서약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 보강 및 검찰 단계 적극 대응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확보하였고, 사건의 관할 정비를 위한 이송신청, 검사실 방문을 통한 의견 개진 등 검찰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절차적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 전달, 상당한 금액의 공탁 및 합의 시도, 사회봉사활동 이수 등의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동종 전력과 여죄가 함께 문제 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큰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자료를 빈틈없이 결합하여 검찰을 설득한 점이 결과 도출의 핵심이었습니다.

지하철 도촬, 화장실 몰카, 휴대전화 촬영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포렌식을 통한 여죄 확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나 여죄가 존재하더라도, 촬영물 유포 여부, 치료적 개입,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조치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