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한 뒤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한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으로 인해 엄정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 투약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단순 매수·투약(일반)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2년, 가중 영역은 1년 6개월~3년, 감경 영역은 8개월~1년 4개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익명의 판매자와 접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송금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수사기관의 추적과 모발·소변 감정 등을 통해 혐의가 드러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엄벌 기조 속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매수·투약에 그쳤을 뿐 판매나 유통 등 확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중 요소가 적용될 사정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사회 복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 투약으로 인해 가족과 생활에 끼친 영향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지를 담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마약 의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유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의 적극 적용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의 유무, 투약 횟수, 매수한 필로폰의 양 등 객관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한 뒤,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들을 법정 변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은 사회적 해악성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제출되어 양형기준 내에서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특히 필로폰 매수·투약 사건의 경우 단순한 자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는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오인되기 쉬우나 수사기관의 디지털 추적 기법이 고도화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신중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초기에 동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