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매수 혐의로 기소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보안 SNS를 통해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엄정한 처벌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는 대마의 매매, 수수, 흡연, 섭취 및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는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 매수·수수·소지 등 일반적인 거래·단순소지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영역은 4개월에서 1년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다만 매수 횟수, 수량, 영리 목적 여부,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 초경 보안성이 높은 SNS 메신저를 통해 대마 판매책과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장소에서 현금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러한 거래가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의 매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대마 매수 행위에 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과 중독성,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순 자백만으로는 유리한 양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매수 동기, 거래 횟수, 거래 수량, 영리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영리 목적의 거래가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자료,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로 더 이상 마약류에 손대지 않을 것임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양형기준의 엄정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영역에 속하지만,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대마 매수·수수 혐의로 입건된 경우, 거래 횟수와 수량, 영리성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자백을 넘어 양형기준상의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