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의 숙소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관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이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였기에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는 부수적 제재가 따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택의 여지가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의 숙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어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 회에 걸쳐 같은 방식의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사실관계가 문제 되었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경찰 단계에서부터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양형 방어에 집중할지에 관한 변론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의뢰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양형 사유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 행위의 태양과 죄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시간과 장소, 신체 접촉의 정도, 흉기나 위력의 부재, 추가적 피해 결과 부존재 등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동종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택된 선례 등을 제시하여 벌금형 선택형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택형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상 징역형 선택이 우선 검토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택형이 인정된 점은 양형 변론의 실효성이 발휘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선고로 인해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동석하에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벌금형 선택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죄질, 양형 인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