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영장 단계에서의 신속한 변론을 통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및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13세 이상 대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은 5년~8년이 권고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가 적용될 수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 가중 등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종업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간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성범죄 관련 전력 2회가 있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 정황, 피해자의 행동, 모텔 이동 과정에서 보인 의식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구속 사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과거 전력이 존재할 경우 재범 우려가 부각되어 구속이 결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과 과거 사건의 사실관계와 발생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의뢰인의 주거가 안정되어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와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부존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업장 운영 현황, 지역 사회와의 연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직접 변론에 참여하여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 협조가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접촉 시도가 없었다는 점과 향후에도 일체 접촉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동종 전력 2회로 인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음에도, 영장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의견서 제출 및 영장실질심사 변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향후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본건과 과거 사건의 차이점, 주거 안정성, 증거인멸 가능성의 부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는 단순히 음주량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행동, 의사 표현, 이동 경로 등 종합적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