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명함을 제작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법률상담 등을 한 혐의로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은 법률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비교적 엄격하게 양형을 판단하는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대전 지역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명함을 제작한 뒤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법률 관련 문의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거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고, 상대방의 진정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변호사로 오인하게 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정하는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이익과 법률사무 취급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금원의 성격과 흐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고, 해당 금원이 법률사무의 대가로 수수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변론 논리를 세웠습니다.

제2 쟁점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와 관련하여 변호사 명칭을 표시한 행위의 의도와 범위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명함 제작 경위, 사용 범위, 상대방에게 전달된 맥락 등을 정리하여 행위의 가벌성 정도를 다투었고,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지 않아야 할 사정들을 양형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행사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 중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어 변론요지서에서는 양형 사유로 의뢰인의 반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동일한 기조로 일관성 있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와 제112조 위반 사안은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영역이며,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1심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관련 상담이나 알선이 문제 된 경우, 수수한 금원이 법률사무의 대가로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금원의 성격과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양측 진술이 대립하는 변호사법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