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당사자 간 복잡한 법률관계와 쌍방 고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망행위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에 이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대구 지역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권리관계, 잔금 처리, 명도 등 여러 법률문제가 중첩되었고, 거래 종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 고소를 제기하는 등 쌍방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거래 규모가 억 원대에 달하여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과 사실관계상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기죄 성립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 매매 당시 의뢰인이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황, 거래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였던 사실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거래 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 매매계약서, 당사자 간 협상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의 변제의사를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금액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 중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과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쌍방 고소가 진행되는 사정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도 다툴 여지가 있음을 법정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 합의 가능성 모색,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사건 이후 성실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판결에서 벗어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항소심 구형보다 감형된 결과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피해 회복과 일상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큰 규모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양형을 뒤집은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사기 혐의는 거래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편취의 고의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 제출과 쟁점 재구성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