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같은 부대 동료들과 음주한 뒤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수 피고인이 함께 기소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감경 변론의 정교한 설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2인 이상 합동범의 경우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강제추행은 일반적 기준보다 가중된 형량범위가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영역 진입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북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 같은 부대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음주가 이어지던 중 피고인들은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일부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는 행위,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 성립 및 범행 가담의 정도였습니다.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합동의 정황이 있더라도 의뢰인의 실제 가담 행위와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양형상 가담 정도를 분리 평가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록과 1심 공판조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시간적 비중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군 복무 중 성실한 근무 이력, 동종 전과 부재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합의 및 피해 회복 조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 사후 정상자료를 입증서면으로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이었습니다.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군 복무 이력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충분히 재사회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사후 정상을 충분히 평가하여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는 1심 실형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것으로, 다수 피고인이 관여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개별적 양형사정을 분리 변론한 전략이 받아들여진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다수 피고인 사이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리 입증하는 것이 양형 감경의 핵심입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작량감경 사유와 사후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