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북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근무 부대 휴게실에 있던 의자를 이용해 숙소 창문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군형법상 군용물손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과 피해자 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9조는 군용에 제공되는 철도, 전선,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며,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군용물손괴 사건에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확보가 양형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북 소재 근무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부대 휴게실에 있던 의자를 사용하여 숙소 창문을 손괴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측 진술이 충돌하였고, 1심 군사재판에서는 군용물손괴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충북군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군형법 제69조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충북군사전문변호사는 작량감경 사유를 충실히 구성하기 위해 사건 경위, 손괴 정도, 피해 규모, 의뢰인의 복무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행위 동기였습니다. 충북군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고의적 손괴가 아닌 경위와 정황이 존재함을 부각하고, 군용물 자체의 군사적 효용 침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손괴된 창문의 객관적 가치, 수리 가능성, 부대 운영에 미친 실질적 영향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충북군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변상과 관련된 자료, 의뢰인의 반성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1심 판단의 양형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존재함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북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9조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 사유를 충실히 구성하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양형이 변경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군사재판 항소심에서 양형 자체가 변경되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는 체계적 변론 전략이 결과에 기여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군형법상 군용물손괴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형 자료 확보와 작량감경 사유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대 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군사법원 절차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군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북군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