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특수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원들과의 음주 자리 이후 동료의 주거지에서 다수가 함께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수 공범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는 구조여서, 양형 부당과 합동범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지정되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이 동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강제추행에 합동·흉기휴대 가중 요소가 결합되는 경우, 기본 영역과 가중 영역 사이에서 양형이 결정되며, 진지한 반성, 합의, 초범 여부 등이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북 소재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었으며, 같은 부대 동료들과 음주를 한 뒤 부대 인근에 거주하는 또 다른 동료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동료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자리한 군 동료들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군 동료들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에 이르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과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공범이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한 행위 분담의 특정 문제였습니다.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제추행죄의 합동범 성립을 위해서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뿐 아니라 각 가담자의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다른 가담자의 행위를 분리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술의 모순점과 시간 순서상 불일치를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군 복무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군 동료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담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양형 감경 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에 따른 의뢰인의 장래 불이익이었습니다.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실형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은, 양형 자료와 법리적 다툼이 항소심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 내부에서 다수가 가담한 형태로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우, 합동범 성립 여부와 각 가담자의 행위 분담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작량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