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같은 부대 근무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2인 이상 합동 범행으로 평가되는 군 조직 내 특수강제추행 사안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과 비교할 때, 합동범에 해당할 경우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고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대폭 상향되는 가중 처벌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한 단계 높은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북 소재 부대에서 같은 부대 근무자들과 음주를 한 뒤, 동료 근무자인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질문을 한 뒤 피해자가 이에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접촉이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일행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가담 경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고, 일행 중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진술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범행 모의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역할, 실제 신체 접촉 행위의 태양과 범위, 가담 시간 등을 항소 이유서와 변론 요지서에서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부당 사유였습니다.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군 복무 중 별다른 징계 전력이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감경 요소를 항소심에서 재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사회적 재활 가능성이었습니다.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향후 생활 계획, 가족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하다는 점을 법정 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는 부담과 별도로 자유형 집행으로 인한 사회복귀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형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다투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동범 구성으로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가중되는 특수강제추행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요건과 양형상 감경요소를 빈틈없이 정리하여야 하는데,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 가담 경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신체 접촉을 한 사안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특수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가담 정도와 합동범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군 수사기관과 일반 수사기관의 관할, 동료들의 진술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 일반 사건과 다른 변수가 다수 존재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