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북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들과 음주 후 상급자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폭행 행위에 가담하여 상관공동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고인이 함께 공모한 정황과 폭행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데 어려움이 있던 사건입니다.

군형법 제48조 제2호는 적전이 아닌 경우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49조 제2항은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건에서는 법정형이 가중되는 구조였습니다. 군 형사사건의 양형은 군 기강과 위계질서 보호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충북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2020년경 충북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같은 부대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음주 이후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상급자인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에 분노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고, 일행 중 일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팔과 다리를 잡아 폭행하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관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고인의 공모 구조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충북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 분담과 다른 공범과의 역할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폭행 행위의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일 시간 흐름과 행위별 가담 정도를 단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충북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상태, 우발적 성격,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동종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 내부 질서 침해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충북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 제48조, 제49조의 보호법익이 군 위계질서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본 사건이 근무 중 위계 침해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 음주 후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행위의 비난가능성 수준을 재평가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북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한 서면 변론, 법정에서의 구술 변론을 단계적으로 결합하여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제시한 결과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 사건은 위계질서 침해라는 특수한 보호법익이 작용하여 양형이 엄격한 경향이 있으므로, 1심 단계부터 가담 정도와 우발성,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공범 사건에서는 개별 행위 분담의 차이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범 진술과 본인 진술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북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