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동료들과 음주 후 발생한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해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담 정도, 행위의 경위, 양형 부당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죄는 합동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 권고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나,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집행유예 가능 영역(3년 이하)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북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 동료들과 음주를 한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거주 공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흔들거나 꼬집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일부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이루어진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2명 이상 합동하여 강제추행에 이르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충북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 성립에 있어 의뢰인의 가담 정도였습니다.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사건의 특성상 각 피고인의 행위 기여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직접 수행한 행위와 다른 피고인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동선, 행위의 선후 관계, 음주 상태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가담이 주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군 복무 중이라는 특수한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변론요지서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특수강제추행죄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북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를 사안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조정될 수 있도록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차이와 의뢰인 개별 사정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을 거쳐 형량을 3년 이하로 조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은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된 합동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공소사실 안에서도 개별 양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건에서는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 영역 진입을 목표로 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군 인사상 불이익 등 부수적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충북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