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북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급자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상관과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는 적전 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군형법상 상관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법정형도 무거운 편입니다. 또한 군형법 제49조는 집단을 이루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관폭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군대 내 위계질서 보호라는 입법 취지상 일반 폭행 사건보다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북 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군인이었습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던 중, 약 3개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상관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관폭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충북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폭행 사실의 경위와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북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부대 내 상황, 의뢰인과 상관 사이의 관계, 그리고 폭행 행위의 강도 및 발생 빈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과 부대 내 인적 관계를 토대로 사건의 실질적 성격을 재구성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충북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수단과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군 복무 태도,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항소이유서 및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충북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북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폭행은 군 내부 위계질서 보호를 위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죄목임에도,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구형보다도 감경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즉각적인 수감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상관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 자체가 유지되므로, 합의는 양형 자료로만 활용된다는 점을 미리 인식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군대 내 사건은 부대 내부 진술과 인적 관계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정리와 객관적 정황 자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자료를 보강하여 집행유예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충북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