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대 휴게실 내에 있던 의자를 이용해 숙소 창문을 파손한 행위로 군용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가 요구된 사안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9조는 군용에 제공되는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사람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손괴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현저히 무겁게 처벌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법정 하한이 2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서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 요건 확보가 매우 중요한 죄명입니다. 군용물손괴죄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의 효용 보호를 통한 군 기능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군 시설 내 물건이 객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일상적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도 무겁게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북 지역의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근무하던 부대 내 휴게실에 있던 의자를 이용하여 숙소의 창문을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군용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군형법상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모든 지점에서 어긋났고, 객관적 물증보다 진술 위주로 사건이 구성되어 있어 방어 활동에 상당한 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군용물손괴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손괴 행위 당시 의뢰인의 고의 및 행위 경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동기와 경위에 관한 양형 요소를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간 모순점과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 진술에만 의존한 사실인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9조는 법정 하한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징역 3년 이하)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적극적 주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군 복무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갱생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징역형에서 벗어나,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9조가 법정 하한 2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가능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9조 군용물손괴죄는 법정 하한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손괴죄에 비해 매우 무겁게 처벌되므로, 1심 단계부터 집행유예 가능 형량을 확보하기 위한 작량감경 사유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한 변론을 통해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