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을 캡처하고 추가로 사진 촬영을 유도한 행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폐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형을 가중한 입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5년 이상 9년 이하이며, 감경 영역의 경우에도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 등 법률상·재판상 감경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6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 사이 서울 소재 거주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가 노출된 장면을 캡처하였고, 이후 해당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사진 제공을 요구하는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고의성과 죄질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우발적 동기,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였다는 점, 영리적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이 적절히 드러나도록 진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법정형 5년 이상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가 다층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족의 감독 가능성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보호와 의뢰인의 책임 이행 사이의 균형을 맞춘 변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정한 촬영물 이용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행위 태양과 결과의 중대성 평가가 과도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감경 요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가 어려운 유형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진·영상 취득 및 전송 유도는 단순 음란물 제작이 아니라 성착취물제작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혐의 적용 단계부터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