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단속 강화 기조 속에서 벌금형 약식기소까지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불기소 방향의 전략적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매수자뿐 아니라 성매매에 응한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초범의 경우 통상 벌금형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위, 가담 정도,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매매 관련 게시글을 확인한 뒤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 모텔에서 1회 성교행위에 이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제 단속 과정에서 관련 정황이 적발되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으며, 단 1회의 일탈적 행위였음에도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의 경위가 기소유예 처분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강도가 강화된 흐름에서, 단순 벌금형이 아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안별 정상관계를 면밀히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와 쟁점에 부합하는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사실, 우발적 1회성 행위라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낮고 형벌권 행사 없이도 충분히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직업 활동 자료, 재범방지서약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첨부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검사실을 방문하여 사건의 특수성과 처분의 적정성에 관한 추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생활 영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과였습니다. 단속 강화 기조 속에서도 사안의 정상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불기소 처분을 끌어낸 점에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자칫 진술 과정에서 가담 정도나 횟수가 부풀려지면 벌금형 약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