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촬영물을 캡처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변론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를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작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징역 3년 이하)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성착취물 제작 유형은 기본 영역만으로도 중한 형이 권고되므로, 감경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양형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일정 기간 동안 메시지와 영상통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상통화 중 노출된 장면을 캡처하여 사진과 영상 형태의 파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러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연락처, 다니는 학교명 등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면서 적용 법조의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에 대한 정확한 법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촬영물의 취득 경위와 보관 형태, 행위의 반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법조 중 의뢰인의 행위에 가장 부합하는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무거운 처벌이 예정된 조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요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감경이 쉽지 않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심리치료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 자료,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쟁점별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본 사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행위 태양에 대한 법적 평가를 다투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별법상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행위 태양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제작, 배포, 소지·시청 등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법조를 다투는 전략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