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부위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유형력의 행사가 사회 통념상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2020년경 대구 지역에서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오른손을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고, 뺨과 양손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두 사람 외에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객관적 물증도 부족하여, 양 당사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시점별로 일관되지 않은 부분과 상호 모순되는 지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 정황이나 폭행 직후의 객관적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전후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관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합치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추측에 기반한 질문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였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폭행 혐의 사건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