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정식 재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두텁던 지인 및 그 연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잠결에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밀했던 관계가 본 사건으로 틀어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고, 사안의 성격상 실형 또는 높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어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접촉의 경우 고의의 존재 여부, 행위의 추행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연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음주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잠결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추행 행위로 받아들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밀했던 관계였던 만큼 사건 발생 이후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어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은 음주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피해자가 깨우는 과정에서 잠결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형법상 고의의 인식 요소가 결여되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행위 당시의 정황과 시간적 흐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추행성과 폭행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지만, 그 정도와 경위에 대한 평가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일회적·우발적 접촉에 그쳤고 지속성이나 적극적 추행 의도를 보이는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평소 사회적 관계와 직업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죄책이지만,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상 다툼의 여지를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함으로써 정식 기소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되는 경우, 고의의 존재 여부와 행위 당시 정황의 객관적 재구성이 핵심입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친분 있는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감정 대립이 격화되기 쉬워 합의 시도와 변론 전략의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