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택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전혀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5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른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안성 지역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음주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이 자신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폭행하고, 자신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측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서 충돌하는 구도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상 단순한 음주 상태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의식·신체적 무력 상태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당시 양 당사자의 행적, 음주량, 이동 동선, 대화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식 상실 상태가 객관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은 출발 단계부터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 자체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고소 경위, 신고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사후 행동의 정합성, 진술 변경 부분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 부분의 입증 가능성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을 뒷받침할 만한 상해 진단, 현장 흔적, 목격자,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의뢰인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을 적극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양측 진술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음으로써 재판 절차로의 진행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은 단순한 음주 상태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의 음주량, 대화·행동의 정합성, 사후 행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종합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충돌하는 일대일 구도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므로, 경찰조사 이전에 반드시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