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지인과 술을 마신 자리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행의 경위와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희망 의사 철회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폭행죄로 의율되거나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 안성 지역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술자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집을 나서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과정에서 수 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측 진술의 불일치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어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사건 현장에 제3자의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술자리에서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행동 경위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히 청취하고,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해의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전치 2주의 진단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한 그것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신체 훼손인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 진단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경위에 비추어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통한 처벌 의사 철회 문제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해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주장,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절차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형사사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사실관계의 다툼이 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사건 경위에 대한 법리적 주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방어 논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